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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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불참에 교섭위원 막말 파행

재개 요청에 교과부 14일로 변경 요구

전교조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지난달 30일 재개된 단체교섭에서 교과부장관의 불참을 지적하며 퇴장하는 전교조 교섭단에게 교과부 교섭위원이 욕설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이 잇따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전교조와 교과부의 첫 본교섭 자리였던 지난 달 29일 교과부 대표교섭위원인 안병만 장관의 불참으로 시작한 파행이 30일 본교섭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달 27일 교과부가 안병만 장관의 교섭 불참을 전교조에 공문으로 알리자 법적 근거를 들어 장관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전교조와 마찰을 빚었고 이날 역시 예고한대로 안병만 장관은 교섭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교조 측 교섭단은 회의장에 들어선 후 교과부장관의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고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아직 개회 안했다. 개회하고 하시라"며 개회를 서둘렀다. 그러나 전교조 교섭단은 "개회는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실무 교섭이 아닌 본 교섭 하러 온 것이다"라고 맞받으며 양측 사이에 설전이 오고갔다.
 
결국 10여분에 걸친 양측의 설전이 있은 후 전교조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한 정진후 위원장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섭위원까지 (교과부가) 교체하라고 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왔다. 법에 보장되지 않은 단체와 한 협상에는 장관이 참여하고 법으로 보장된 합법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천만부당한 일이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본교섭을 재개하자. 장관님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란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머지 전교조 대표단도 일제히 교섭장을 나섰다.
 
30일 재개된 교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병만 장관은 여전히 참석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전교조 교섭단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전교조 교섭단은 유감을 나타내고 "정상적인 본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며 자리를 나왔다.
 
그 순간 교과부 교섭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노조가 교섭을 회피하는 줄로 알겠다"고 말했고 전교조 교섭단이 이에 항의하자 이 교섭위원은 전교조 교섭단을 향해 "조심해 XX야"라며 욕설을 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동영상☞ <교육희망> 인터넷판).
 
지난 30일 본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전교조 교섭단이 교섭장을 나오자 교과부도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일방 퇴장함으로써 교섭이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교과부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는 교과부가 27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과 28일 단체교섭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교과부 교섭대표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에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 교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라고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장관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 놓고 이제 와서 장관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참석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곤궁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가 8일로 요구한 본교섭 날짜를 교과부가 14일로 수정 제안해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성실히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가 요구한 수정 기일은 1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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