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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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임식 D-2, 노동자 대규모 도심 집회

민주노총 5대 긴급현안 해결요구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이틀 앞두고,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천 여 명은 23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가 취임식 이전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등 5대 긴급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5대 긴급 현안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인수위원회 대응팀을 꾸리고, 인수위에 5대 현안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묵묵부답 이었다”며 “민주노총의 자존심과 위상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만큼, 박근혜 당선자 취임식을 시작으로 희망찬 투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노동자 3만 명이 감옥 갈 준비를 하며 투쟁하자”며 “이제부터 진짜 노동자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등을 놓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는 11년간 설립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노조를 법외 노조로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노동자가 되는 날, 이 나라에 노동자 시대가 올 것이라 믿고 투쟁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은 “전교조 교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7만 조합원들과 함께 저항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이 새정부 출범 전에 5대 긴급 현안과 재능교육 단체협약 인정, 이마트와 골든브릿지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67개 사업장 문제 해결과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중단과, 공무원노조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전국민의 요구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오후 3시 30분 경부터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도심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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