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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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6년간 싸웠지만 자포자기 말자”

22일 시청광장서 한미FTA 저지 Occupy Seoul 2차 행동

22일 저녁 5백 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Occupy Seoul 2차 행동을 열었다. 이들은 1% 부자와 재벌을 위한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날 2차 행동에선 18일째 대한문 앞 노상 단식중인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단상에 올랐다. 박석운 대표는 “지금 이 주말 야밤에 국회는 한미FTA 끝장토론을 하고 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끝장토론을 평일 정상적인 일과 시간를 놔두고 국민이 제대로 중계를 볼 수 없는 시간에 했다. 이렇게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도가 뭐겠냐”고 반문했다.

박석운 대표는 “오늘 까지 토론을 대충 끝내고 다음 주에 비준안을 외통위 상임위에서 날치기를 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해 10월내에 국회비준 통과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지난 6년간 싸웠다. 그런데 너무 오래 싸워서 모두 지쳤는지 ‘한미FTA 투쟁은 끝난 것 아니냐’, ‘미국 비준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자포자기와 기정사실화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부터 새로운 투쟁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세터 대표는 “금융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1대 99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는 더 많은 금융재앙으로 오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바꿔낼 때까지 여의도와 광장을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FTA 끝장토론 24일 3시간만 더하고 끝내기로 못 박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3차 한미FTA 끝장토론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밤 10시 45분께 까지 진행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끝장토론을 마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월요일(23일) 아침 9시 30분에 법안심사소위 열어 통상절차법을 논의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3시간 동안 마지막 끝장 토론을 열고 토론회를 정리 하자”고 못 박았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아직 풀리지 않은 사실관계가 많아 끝장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남경필 위원장은 “월요일에도 계속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하면 오늘밤에 그냥 계속 하자”고 끝장토론 마무리를 강조하고 외통위 산회를 선포했다. 이는 박석운 대표 말대로 10월내 비준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1시 30분에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4시엔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7일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국회에서의 법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21일 외통위 끝장토론에서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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