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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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저지, 시민사회+정치권 공동대응

사회각계각층 망라한 연석회의 제안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합세해 사회각계각층이 발벗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대표자 긴급 연석회의’제안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성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강당에서 열렸다.

[출처: 노동과세계 이명익 기자]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에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종교,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를 포함해 야당, 시 도지사 당선자와 낙선자들, 기초단체장 의원까지 망라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일방독주식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단호한 심판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사업 계속 추진여부와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은 표로 그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4대강 사업이 홍수, 가뭄, 수질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강의 생태계와 문화재를 파괴하고 국민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고, 수십년간 참선에만 열중한 문수스님이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정의를 촉구하며 소신공양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정률이 30%가 돼 공사중단은 불가하다며 장마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뻔한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한 저항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오는 15일 범야권 6.2 지방선거 당선자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다양한 공동행동을 벌이는 한편 19일에는 4대강 사업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크샵도 갖는다. 또 7월 17일 문수스님 소신공양 49재 시민추모문화제를 비롯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사회 각계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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