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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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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민주당과 연립정부, 안된다”

진보의 합창, 대선전략 이견...신언직 “진보정책 강제, 권력분점도 고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노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012년 대선전략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중 하나로 진보신당이 3.27 당대회에서 대선후보전술의 큰 밑그림을 결정한 이후 민주노동당의 무게감 있는 인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초로 한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다만 김창현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는 깊이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혀 후보전술엔 여지를 뒀다.

  진보의 합창 포럼. 왼쪽부터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신언직 진보신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

진보의 합창은 1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보의 길을 묻다’ 진보정치포럼을 열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김창현 위원장과, 신언직 진보신당 전 서울시당 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진보정치 혁신과 2012년 전략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

김창현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우리 관점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며 “한-EU FTA 처리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과는 전술적으로 제휴 할 수 있으나 전략적 동맹관계는 아니구나’라고 강하게 느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년 대선 전략에서 연립정부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새로운 진보정당은 연립정부 노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 아래 연립정부는 의미가 없다.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정권을 잡으면 독자성과 차별성 등 정확한 정체성을 세우기도 전에 대중에게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진보정당의 성장을 위한 선거연대와 후보단일화는 깊이 고민할 수 있으나 민주당과 함께 집권해서 장관 의석을 갖는 것은 진보정당의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신언직 전 위원장은 “내년 총대선에서 진보정당 제1의 전략은 ‘이번엔 뽑아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독자적 수권세력으로 새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제1의 전략”이라면서도 “다만 내년 야권연대에서 가치와 정책을 전제로 할 텐데, 정책연대가 성사된 이후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한다. 진보정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인 가치와 정책을 관철시키고 강제하고 책임지기 위한 권력분점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신언직 전 위원장은 “그게 연립정부든 뭐든 배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의 합창을 하자는 것인데 미리 선을 그어 버리면 다양한 논의를 사전에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신언직 전 위원장의 입장차를 놓고 김창현 위원장은 “진보적 가치나 합의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연립정부에 들어가도 그것을 관철할 힘이 전혀 없다. 관철을 못하면 연립정부에서 뛰쳐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그 사이 진보정당의 참신성을 잃고 공중분해 될 위험성도 있다.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진보야당으로 남아 정권을 감시하고 우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지지율을 높여가는 것이 방법이다. 야권연대를 실현하지만 공동정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분명히 했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대선 문제는 총선을 지나고 생각해야 한다. 큰 틀의 원칙만 마련하고 역량을 보면서 대선 전략을 세우면 된다”면서도 “소수 진보정치 세력이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략적 중심인 당이 없다면 수혈이지만 원내 교섭단체 정도의 기반과 15% 정도의 지지를 받는 약진을 이뤄낸다면 권력참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신언직, "민노당 전체 종북주의로 규정한 것도 지금 털고 가야"

한편 이날 포럼에서 김창현 위원장과 신언직 전 위원장이 서로 패권주의 문제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신언직 전 위원장은 분당 과정에서 생긴 내상과 트라우마에 대해 토로했다. 신 전 위원장은 “분당 이후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가치와 노선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통해 경쟁에 앞서 나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우리의 내상은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솔직히 해야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된다. 편향적인 일부의 일탕행위도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노동당 전체를 종북주의로 규정한 것도 지금 시점엔 털고 가야한다. 그렇게 터는 과정이 내상을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위원장은 “08년 분당 이후 무엇을 하며 당을 추스를까 노력했는데 분당이 되고 나니 마음이 약간 바뀌었다”며 “‘두고보자. 반드시 나간사람들 후회하게 해주겠다. 열심히 우리길 간다’며 당원확대나 조직 확대에 최선을 다 하려고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쪽도 수권정당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김창현 위원장은 민노당이 느꼈던 내상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 패권을 부렸던 사람으로 성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종북주의로 매도당했던 아픔을 얘기해 보지는 못했다”며 “많은 당원들은 ‘왜 우리가 북을 아무 근거도 없이 추종하는 무리들이란 비판을 받아야 하나’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사과나 어루만져주는 행위 없이 통합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이 많이 계신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더 마음 아픈 것은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북관점 몇 개를 내세우며 그것이 통합의 걸림돌처럼 말하고, 종북주의자 임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통합한다는 느낌으로 다가가면 상처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을 하고 새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잘못을 시시콜콜 따질 마음은 없다”며 “대북이든 통일이든 진보정당 답게 큰 틀의 합의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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