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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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 만들기' 노동자선언

민주노총 울산 "낡은 원전 멈추고, 추가건설 중단하라"

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성명을 내고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 만들기' 노동자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3월28일 발족한 핵발전소 추가건설 및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울산시민 공동행동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고리원전 1호기가 지난 4월12일 전기안전장치 이상으로 중단된 이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4월19일 4호기의 전력이 끊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서 "지금껏 자신만만해하던 한수원은 4월20일 사고발생 8일만에 한달간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안전진단 이전에 지난 2007년 이미 수명 30년을 넘겨 4년이 더 지난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동 중단된 고리원전을 다시 점검한 뒤 앞으로 6년을 더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핵사고 위험을 봉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인근에는 부산 기장군에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 경주 양남면에 월성 1~4호기 등 모두 9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다. 또 부산 기장군 신고리 2호기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경주 양북면 신월성 1~2호기 등 5기가 건설중이다. 여기에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할 계획인 신고리 5~6호기까지 완성되면 울산은 모두 16기의 핵발전소에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이고 내년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도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중이다. 2020년대에는 설계수명이 40년인 고리 2,3,4호기의 수명도 모두 끝난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제2의 체르노빌,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며 만약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이라며 "이제 낡은 원전은 멈추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이 던진 결고를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원전 중단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인 독일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핵으로부터 탈피하고 안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월성 1호기 폐기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 계획 중단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관한 정보 공개 △안전성 점검 기구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주민대표 참여 보장 △방사능 비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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