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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첵네트워크 내일’과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을 이렇게 만든 정권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을 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스스로 국가기밀을 흘려놓고 ‘국정원 명예를 위해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운 것이다.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국정원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 충성하며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어 “국정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해 참여정부와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민주세력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혁은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참여정부처럼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대표자인 의회를 통한 감시 강화와 통제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국정원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다”며 “여당의 이런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오히려 여러 의혹을 정리하는 것이 나라와 현 정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이 문제는 박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 그것이 진정한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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