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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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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망가뜨린 현병철, 인권위를 떠나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 열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17일 2시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떠나야 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동안 인권위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며 “인권의 역사에 무임승차한” 현병철 위원장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마지막 보루로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 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바람이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현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인권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전국민들과 더불어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계 어떤 정부도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는 인권위는 권력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인권위의 목적과 태동 배경, 소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가 조금의 쓴소리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권위를 권력의 소유물로 보는 조잡한 철학을 버리고 인권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현병철 위원장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뻔뻔함과 몰염치의 극치”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원석 사무처장은 “긴 글 중에서도 특히 ‘외부세력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는 말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은 인권위가 어떤 짓을 하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 때문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의 이메일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는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자신의 임기 기간 진정건수가 늘어났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반성 없이 그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순발력이 돋보였다”며 “자격 없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여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도 “인권위의 진정 건수와 권고율이 증가한 것을 현병철 위원장의 공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침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덕분”이라며 “부하가 대장의 덕을 가로채는 버릇없는 망발”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16일, 현 위원장은 인권위 웹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메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 위원장은 이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은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된 것이며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자진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현재 223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는 현병철 사퇴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이 '위원장 독재'와 '깜둥이 발언' '독립성 상실' 등으로 얼룩진 현재의 인권위 탈을 벗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탈을 벗기자 '인권위 독립성 확보' '국가권의 인권침해 조사-정책권고' '사회적 약자의 벗'인 본연의 인권위가 돌아왔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 서명운동과 사퇴촉구 엽서 보내기 및 인권위 게시판 글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권위 창립 9주년을 맞는 25일에는 두 번째 현병철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인권위 앞에서 연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이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 지지와 선언을 모아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 도중 인권위 앞에 ‘어버이연합’ 회원 수십 명이 몰려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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