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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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친서민 드라이브에 초친 차명진 의원

차명진 의원 인스턴트 식사로 하루나고 ‘황제의 삶’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의 최저생계비 체험 수기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한나라당을 또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유명환 장관의 막말 논란에 이어 이번 차명진 의원 수기는 반서민적인 인식이 담겨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차명진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하고 난 수기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로 낸 것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됐다.

[출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켐페인]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구상을 ‘친서민’으로 내 놓은지 몇 일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차 의원의 수기는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만하다. 특히 차명진 의원이 수기의 결론에서 국가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최저생계비 인상만으로는 답이 안다온다고 밝힌 부분은 정부와 여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국가재정 문제는 부자감세 논쟁과 4대강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도 빈곤층의 생계비 문제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거셌다.

차 의원은 수기에서 “선배 경험자의 가계부를 조사했더니 한 컵에 800원 하는 쌀 두 컵에 1,600원, 김치 한 보시기 2,000원, 참치 캔 한 개 2,000원, 생수 한 병에 5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6,100원이 들었다”며 “전 다르게 접근했다. 제가 굶어죽을까 염려한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조해 근처 마트에서 쌀은 800원어치 한 컵만 사고 세일하는 쌀국수 1봉지 970원, 미트볼 한 봉지 970원, 참치캔 1개 970원에 사 3,710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도면 세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며 “점심과 저녁은 밥에다 미트볼과 참치캔을 얹어서 먹었고 아침식사는 쌀국수로 가뿐하게 때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어 “아참! 황도 970원짜리 한 캔을 사서 밤에 책 읽으면서 음미했고 물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수돗물을 한 양재기 받아서 끓여 놓았다”며 “이 정도면 황제의 식사가 부럽지 않다”고 자평했다.

차 의원은 수기의 결론으로 “나는 왜 단돈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즐겼을까? 물가에 대한 좋은 정보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저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루 체험으로 섣부른 결론 내리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다만 최저생계비만 올리는 것으론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에도 한계가 있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다.

이런 차 의원의 수기를 읽은 네티즌 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차의원 스스로도 하루체험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지만 결론은 황제의 삶이었다고 말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차 의원의 홈페이지는 27일 오전 9시께 접속량 폭주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관심은 폭주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차단되기 전까지 자유게시판에는 차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차 의원은 비난 글을 모조리 지우기도 했다.

김 모씨는 차 의원의 홈페이지에 “6300원으로 황제의 삶이라니 넌센스도 보통 넌센스가 아니”라며 “이틀이 아닌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시고 나온 말이면 이해가 가겠으나 인스턴트식품 매일 먹으라는 말인데 그렇게 먹고 못삽니다. 야채도 먹고 한 번씩 고기도 먹어줘야하고...”라고 비꼬았다. 김 모씨는 “마지막에 생계비만을 인상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다는 말씀에는 찬성할 수 없네요”라며 “제발 서민이 힘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가 많이 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김 모씨 “괜히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세요”라며 “참 답이 안 나오는 사고 수준을 가진 차명진 어린이, 평생 황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호 모씨는 “그렇게 하루 생활하시고 6300원으로 살아볼만하다. 황제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경솔하고 생각이 없으신거 아닌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기초수급자분들께 상처를 주신 행동이 아닌지 생각도 안하셨죠?”라며 “차 의원님... 댁 같은 분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니 참 답답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차 의원은 ‘쌀 800원어치 한 컵, 쌀국수 1봉지 970원, 미트볼 한 봉지 970원, 참치캔 1개 970원. 전부 합해 3,710원. 이정도면 세끼 식사용으로 충분하다’며 황제의 삶을 강조했다. 이런걸 개드립이라고 한다”며 “차명진 의원은 제발 그렇게 3710원으로 평생 황제의 삶을 사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10년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 4344원이며, 4인 가구는 132만 6609원이다. 2009년보다 2.75%가 인상된 액수지만, 최저생계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최저치로 인상 된 상태라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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