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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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지시는 지시고”...교육청 ‘항명’ 논란

전북 교육청 중등교육과 실무진 일제고사 밀어 붙이기

전북지역 대부분의 초중학교가 7월 일제고사를 대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자체 실시한 ‘전북지역 초중학교 일제고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 모든 지역교육청은 7월 일제고사에 대비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촉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도교육청 또한 올 상반기에 4,5학년의 복습 여부를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등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일제고사 대비 1회 1200장 예상문제지 준비...정규시간 초과는 다반사

조사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전주교육청 관내 모 초등학교에선 1회분에 1200장인 예상문제지를 5회분이나 찍어서 대비했으며, 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군학력고사를 매월 실시하고 소속 학교 대분분 학생들에게 오후에서 밤 늦게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습을 강요했다는 것.

학교 대부분은 학생들에게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마저 빼앗아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칙 운영하는가 하면 15개 초등학교 이상이 정규시간 이후까지(6개교 : 오후4시 30분, 9개교 : 6시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습지도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3일 실시될 일제고사 관련 이 업무를 총괄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실무진들의 태도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 실무진들은 지난 7월 취임한 도교육감의 지시도 무시한채 교과부의 일제고사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항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지역 곳곳에서 일제고사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폐지와 교육주체들의 대체프로그램 참여를 호소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실무진 ‘항명’ 논란, 시민단체 인사조치 촉구

6일 중등교육과 모 담당자는 “교육감 지시는 지시고, 전라북도가 일제고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혀 김승환 도교육감의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마련’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의아케 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별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마련하라는 공문을 도교 초중학교에 내렸지만, 정작 실무를 보는 담당자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전북지부는 “도교육청 실무진들은 물론이고 지역 교육청 또한 교육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이들은 교과부 협조 공문과 도교육감 공문을 동시에 보내는 등 일선 관료들이 지시체계 마저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6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오는 13일, 14일 실시되는 일제고사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대체프로그램 마련 방침을 환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아이들을 더욱 더 시험지옥으로 내몰고, 초등학생마저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일제고사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교 대체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신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도교육감의 지시에 항명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들을 인사조치를 하라”며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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