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지원 원내대표가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성의 목소리를 당부했지만 재계는 오히려 설전을 벌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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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쓴소리부터 던졌다. 이날 면담은 경제단체의 요구로 이뤄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3대 기치를 들고 이번 12월 대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며 “이런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대해 일부 경제단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것은 이해도 하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강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런 일이일어날 수 없다”며 “남산에 올라가 야경을 보면 네온사인에 비친 모든 빌딩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소유로 불이 밝혀지고 있지만,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쓴소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경제위기를 빌미로 사실상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협력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였다.
재계, “기업때리기로 비쳐 기업이미지 나빠질까 우려”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불안한 상황에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계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위기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한 발 더 나가 “경제민주화에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 때리기로 비치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또한 “부자증세에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법인세는 글로벌 경쟁을 위해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는 감세를 하거나 현행 유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취득세 감면 등 깊은 고민을 부탁하다”고 당부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도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투자가 위축하게 되면 세금감면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고, (재벌 문제는) 재벌해체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재벌 편을 들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민주당의 친노동 행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영배 부회장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나 취업자수 증가 폭이 꺽이는 현상이 보인다”며 “국회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대화에서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 곤혹스런 입장이다. 양쪽의 대화를 잘 조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또한 “노동법 개정은 오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냈는데 민주당이 많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도 민주당이 여당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제도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저희도 의견을 내겠다”고 환노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지원, “대기업 자성부터”
경제단체 부회장들의 얘기를 다 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시 재계에 쓴소리를 쏟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업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성장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뒤따라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은 이미 출자총액, 순환출자, 금산분리, 불공정하도급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과거에 87석의 의석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계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를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경총에서 염려하는 환노위 문제는 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여소야대”라며 “상임위 정원을 결정할 때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양보했다. 우리가 경제가 나쁘더라도, 이것을 핑계로 경제민주화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계의 발언을 두고 “부회장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 우리당 정책을 왜곡시킬 그런 내용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며 재벌 때리기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용섭 의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 집중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부자와 서민이 동반발전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 번도 재벌을 해체하자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우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창의성이나 도전성을 살려나가되 재벌 오너의 탐욕만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또한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며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사문제에 관한 경제단체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했다. 홍영표 부의장은 “이제 노사문제를 개별기업차원의 대립적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계는 재차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달라”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오해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정신의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