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법원 판결 없이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이 같은 상황을 G20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노동단체들에게 알리겠다고 맞서 MB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지 주목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당 후원 교사 169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교과부에서 다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1일,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이 주재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몇몇 시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한 투쟁을 통해 연기된 징계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5개월 만에 다시 시도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한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G20 각국의 노조 지도자, 세계 노동단체 및 지도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교조는 “G20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교사 학살과 전교조 탄압 현실을 똑똑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국제노동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가 적극 제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뿐만 아니라 국제노련 사무총장과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회장 등 국제사회 노동계 지도자, G20에 속해 있는 각국의 노조 지도자도 한국을 방문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전교조는 2008년 일제고사와 관련해 13명의 교사가 해직되었을 때도 EI에 상황을 알리고 EI로부터 지지서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리우벤 EI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해직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고사 관련해 한국정부가 교사들을 해직한 것은 교육전문직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며 그것은 자유 자체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