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공동대변인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노인분께 우리가 ‘기초연금 두 배 드리겠다’ 말했는데, (차등지급안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큰 캐치프레이즈 의미에서 두 배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는 2012년 기준 9만4천600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민현주 대변인이 공약을 광고, 선전 따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인 ‘캐치프레이즈’로 해석해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자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65세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인 2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관련해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 “(20만원이라고 쓰여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소득계층별로’라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차등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은 결정됐고 다만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는지는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그는 “2017년 정도까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안, 대선공약으로 마련한 안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해 “(의견과 논의를 접해본 결과) ‘현재 인수위에서 추계하고 있는 안으로는 가능하다’, ‘대선 때 말씀드리는 그 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 인구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때는 그때 돼서 국민적인 대타협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는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도 3만원이든 5만원이 됐든 (기초연금을) 받느냐’고 묻자 “지금 정책안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기초연금 확정안 발표에 대해 “인수위가 이번 주 22일 해단식을 갖는데 그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며 “만일 정확한 차등지급 액수까지 안 나온다면 추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지만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확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