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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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쌍용차 방문, “염장만 지르고 간 꼴”

한상균, 국정조사 재차 강조...“사회적합의로 해결해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방문한 것을 두고 한상균 전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괜히 와서 염장만 지르고 가는 그런 꼴이 됐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대선 선거 기간 동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정조사는 1월 임시국회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5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이한구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반대 입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억울하게 죽어간 23명 노동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경영을 파탄내고 불법적 회계조작과 정리해고를 자행했던 경영진과 살인진압 책임자가 처벌되는 날이 쌍용차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50일째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농성중인 한상균 전 지부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이한구 대표가 “새롭게 민생통합행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으로 회사를 처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노조측에는 공장 방문을 “사전에 전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전 지부장은 이날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정조사와 송전탑농성이 꼭 해법이냐는 질문에 “지금 까치도 살지 않는 고압 송전탑에 오죽했으면 올라왔겠냐. 3년 6개월 동안 억울함을 주구장창 말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며 “정부가 잘못한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서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확인된 사항들을 국정조사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전 지부장은 이어 “송전탑농성과 국정조사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한구 대표의 답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거꾸로 질문하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있는데, 청문회로는 그 법이 규정하는 미약함이 많다”며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 전 지부장은 “노조는 애초부터 협력사의 일자리 문제까지 포괄해서 일자리를 나누자고 했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살자는 입장”이라며 “쌍용차의 갈등구조가 4년을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더 확산되고 국민적 분노가 모아진다면 쌍용차의 미래는 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 전 지부장은 쌍용차 사태를 노사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정부, 사측, 5대종단, 쌍용차기업노조, 금속노조쌍용차지부의 ‘5자 회담’을 통한 사회적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전 지부장은 “사측과 3년 반 동안 단 한 번의 대화도 하지 못했다”며 “5자 회담을 통해 서로 담보하고 사회적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인데, 회사가 여기에 답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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