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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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총도 못 여는 원내 식물정당 되나

당원비대위만 모인 의총, 간담회로 진행...그나마 회의장 온 김제남도 불참

김선동 통합진보당 19대 국회 개원준비단장이 5일 오전 9시 의총을 소집했지만, 구당권파 의원들만 모인 당원비대위 소속 의원 간담회가 됐다.

  의총 회의실에 들어오는 구 당권파 의원들

이날 의총은 당기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김선동,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노회찬, 심상정, 강동원, 박원석, 윤금순, 정진후 의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은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회의실에 들어왔다가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바로 회의실을 나갔다. 김제남 의원의 불참으로 의원총회는 정족수가 모자라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총은 김선동 의원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 조정, 입법안 검토, 개원메시지 등 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밤늦게 소집했지만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일정이 겹쳤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았다.


비당권파 연합(혁신비대위) 쪽 의원들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의원과 함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들의 의원활동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상황이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권파 연합 쪽 의원들이 이런 판단에 따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의총 등에 계속 불참할 경우 당 원내전략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의총이 소집되는 과정에서 당 대변인실과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상규 의원이 기자들에게 뿌린 하루 일정 문자를 통해 문의가 들어오고 나서야 의총일정을 알았다. 이날 의총의 정확한 안건 공지도 제대로 안됐다.

이처럼 이날 반쪽 의총 간담회 전환 사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문제 마무리 없이는 통합진보당이 원내에서 식물정당이 돼 가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아직까지도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조정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현재 김재연-정진후 의원은 교과위, 이석기-강동원 의원은 문방위, 김미희-박원석 의원이 복지위를 놓고 조정이 안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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