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밀양 송전선로 관련 대화 노력이 첫 번째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에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민 대책위를 배제한 ‘대화창구 일원화’의 약속을 깬 “이중플레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한전과 송전탑 반대 주민대표 5인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조경태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이 대화에서 양측은 ‘대화 기간 공사 잠정 중단’, ‘다음 회의 때까지 고소·고발 취하’, ‘대화 창구 일원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5개면 주민대표단’이라는 단체와 ‘지역지원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밀양시 경과지 4개면 주민들로 구성된 밀양 765kV 반대 대책위원회는 ‘5개면 주민대표단’은 그 실체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 측이 “대화 창구 일원화의 약속을 어기며 주민대표단과 중재를 맡은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기대에 들떠있는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측이 체결했다는 지역지원사업협약은 보상의 범위를 더욱 늘려주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는 “한국전력이 말한 ‘성과 도출’은 밀양 주민들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온 ‘보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였다”고 비판했다.

한전 측이 제안한 지원협약은 보상 범위를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m에서 94m로 60m 더 넓히는 직접 보상 확대와 보상제도 개선의 정부 입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한전의 제안대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와 건강권 피해의 범위가 훨씬 넓고 한전의 보상제도 입법안 역시 정부 내에서도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타 지역과 달리 마을과 인접한 구간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밀양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이 제시한 지식경제부의 송변전 설비 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안은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원을 345kV 이상 송전선로 지역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사용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상제도 개선의 정부 입법이 올 2월내 가능할 것이라는 한전이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매년 1천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일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 부처간 조율은 가능하냐”고 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지경부는 전력기금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1백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대책위는 “2013년도에 지출하고자 건의한 1백억 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임시방편으로 밀양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 주민 호도책으로 보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중재한 대화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면서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 플레이’를 중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5개 주민 대표단의 실체를 떳떳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