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복수노조를 일부 허용하는 노조법 재개정안을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노조원의 3분의 2이상이 복수노조 설립을 반대하면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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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앞두고 야 4당과 양대노총은 재개정 투쟁을 본격화 했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조법을 시행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강경한 뜻을 밝혀왔다.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한나라당이 노조법 재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복원으로 중도개혁 성향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확인한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이는 확인할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난 9일, 한나라당 김상태 의원 등 40여 명이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한나라당 정책위가 노조법 재개정안을 내놓는 등의 여당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최 대변인은 “노조법 재개정이 한나라당의 당론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왔던 재개정 움직임은 일부 몇몇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특히 이 같은 재개정안이 한국노총의 핵심적인 요구안 자체를 흐트러뜨리려 하는 것으로 보여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상태 의원은 지난 9일, 기존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게도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한나라당 정책위의 재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노조법 재개정안에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 폐지 등의 양대노총의 중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노동현안 태스크포스(TF)팀과 이미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조법 재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유보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한국노총은 창구단일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한나라당과의 간담회는 이후 시간을 연장해서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야4당이 발의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담회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간담회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한국노총을 향한 정책연대 복원 움직임이 두드러지자, 양대노총 차원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총 사이에서 한국노총의 움직임에 따라,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갈피를 못 잡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공조 파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6월 국회에서 양대노총과 야4당이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9월 국회까지 양대노총이 싸움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은 투쟁 수위를 높여 9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시, 양대노총은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입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자는 공동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위원장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