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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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3일 급식연대와 정책협약식 가져, '한중FTA와 한미FTA 전면 반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공공급식분야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의 정책협약식에서다.

두 정당은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분야까지 확대 ▲먹거리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하고 규율하는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지역)먹거리전략 수립·시행 ▲범국가적인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한중FTA 협상 중단과 한미FTA 시행 전면 반대를 약속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범위를 민주통합당은 ‘초·중등 의무교육기관’으로, 통합진보당은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로 밝히고 있는 것이 달랐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을 공공급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에서도 민주통합당은 ‘점진적으로 확대’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김은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현재 다른 정당과는 정책 협약이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후보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협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다음 주 초에 협약을 맺은 후보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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