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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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2012년 총선, 대선도 선거연대 한다”

진보대연합은 야권연대의 선결조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012년 총선과 대선도 야권연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진영대통합도 야권연대를 진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를 통한 선거대응을 강조했다.

“야권연대, 반MB기조 유지하며 지방공동정부로 정책공조 확대”

강 대표는 6.2지방선거 승리도 “야권 단일화의 옥동자가 이번 승리에 큰 요인이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야당이 힘을 모아라’ 하는 큰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진보적이며 민주개혁적인 요구로 야권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연대의 이후 구상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 단위로 해서 서로 함께 공동정부 구성하자는 약속을 했다”며 “지방권력들이 일당 독식구조로 갔는데 이제는 시민단체들과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지방정부, 공동정부 운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공동지방정부를 통해 야권연대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중심의 공조체제를 해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너무 양극화와 불통의 관계, 또 민주주의나 남북관계도 너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야권들을 오히려 하나로 모으게 했고, 실질적으로 4대강이라던가 친환경급식문제, 양극화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함께 마음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야권연대가 반MB연대의 정치적 성격을 유지하고, 공동지방정부로 4대강사업 저지, 친환경 급식, 일자리 창출 등 정책공조를 통해 야권연대를 유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진보대연합은 야권연대의 선결조건

먼저 선거연대로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희석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후보를 끝까지 진보정치의 내용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끝까지 알리고 존재감을 키워내고 또 진보적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작은 거라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국민들이 민중들이 서민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고 요구하는 이 요구와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니다”며 야권연대의 정당성을 찾았다. 또 “진보진영의 힘의 결집을 통해서 진보적 가치와 내용으로 야권 단일화나 힘의 결집들이 더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강기갑 대표는 진보신당과 진보진영대통합도 야권연대의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강 대표는 “2012년을 향한 진보진영의 대통합 역시도 또 이번 국민지방선거의 민심의 뜻 안에서, 표심의 뜻 안에서 진보진영의 대통합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끌어안고 진보진영 대통합의 논의들을 빨리 해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대연합은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 대통합,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오히려 개선해주고 진보적 가치와 내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 단계의 통합논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야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진보대연합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진보신당이 후보를 더 좀 더 빨리 단일화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남겼고 “앞으로 진보신당과 진보진영 대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제는 함께 마음들을, 또 의견들을 모아 나가야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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