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200여 명의 강정마을 주민들과 결의대회를 열고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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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책 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적이 없지만, 강정에서만큼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완전한 찬성과 반대를 이끌어내기는 힘들지만,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의회는 강정마을 사태의 해결 방법으로 도민 주민투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마감하며 갈등 종식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8월 23일에는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결과, 65.3%가 주민투표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6.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천명 이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가 안보에 따른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대림 의장은 “우근민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어떤 명분도 없이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안보 사업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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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지난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와 비슷하게 첨예한 갈등 국면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동북아평화문제, 주민 생존권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문제를 단순히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주민투표 의제와 관련해, 전면 백지화냐, 관광미항 건설이냐를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경 강정마을회 사무국장은 “초창기부터 우리는 강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요구해 왔으며, 51%의 주민들이 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면 반대 의견을 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재 도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찬반투표인지 아니면 해군기지와 관광미항 놓고 벌이는 투표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지금까지 주민들이 해 왔던 싸움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우선 도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꺼내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도민 사과,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 재발방지 보장과 평화적 해결 △주민투표 실시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 박원철, 윤충광 의원, 민주노당 강경식 의원,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 이석문 교육위원 등 도의회 의원 5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제주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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