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그 출발에서부터 복지의 확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로드맵이나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등 혁신안은 부재한 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영리의료행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 도입정책은 찬성을 밝힌 바 있어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진정성마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우려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1곳 정도 설치 운영하면서 시범설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취했다”며 “의료복지의 확대, 의료공공성의 강화의 출발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원점으로 돌려 중단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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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의료노조] |
노조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무상의료 실현의 재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나 비급여 문제해결 등 중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제기한 점은 긍정적이나, 목표보장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원 산출 및 재정마련 방안 등 핵심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라며,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차 의료 활성화와 종별 기능 재편을 근간으로 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측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이대의료원, 남원의료원, 동의요양병원 등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며 “남은 한 달 동안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복지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건강권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