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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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광주전남지부, 14일 노동청 앞서 대규모 집회

현대삼호중공업 등 타임오프 앞세워 단협 무력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하이스코지회와 공동 투쟁을 선언하고, 7월 14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21일 금속노조 1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해 12일부터 지부 임원이 주요 사업장 조합원을 직접 만나는 현장순회를 실시한다.

광주전남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8일 오전 광주지방 노동청 앞에서 ‘노사 자율교섭 방해 노동부 개입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지역 투쟁계획을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하이스코는 수 십 년간 노사자율 합의로 맺어왔던 △조합활동 △조합활동 시간보장 △조합전임자 △조합전임자의 처우 △인사 △고용보장 등의 단체협약 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아자동차 사쪽도 △7월 1일부터 조합원교육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무급처리 △단체협약에 의해 제공해오던 업무용차량과 컴퓨터 등 각종 집기 반납 △노조 교육위원 및 상집간부 2백18명 무급휴직 △원직복직 불응 시 징계 절차 돌입 시사 등을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노동부가 6월 3일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은 사용자로 하여금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해 노조활동에 개입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며 “노사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법에 전혀 정한바 없고 사용자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새 기준들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하고 위축시켜 현장권한을 회사측에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전남지부는 “기아자동차는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을 근거로 노조전임자 문제와 상관도 없는 단체협약상의 노조간부 활동과 조합원 노조활동까지 봉쇄하려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노사교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노동부와 재벌사들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라며 “노조전임자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전반까지 봉쇄하며 협상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 가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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