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서울역에 모여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무엇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주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6.1%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원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삭감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1순위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에 예산삭감정책 철회와, 간접고용 노동자법 제도 개선과 고용승계를 보장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진순 대전정부청사 지부장은 “대전정부청사 행정과에 지속적으로 국가계약법 준수를 요구했고, 행정과는 내년에는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제와서 예산삭감으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며 오히려 3명의 인원을 감원하고 주휴수당을 삭감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 12월 8일, 날치기 국회 이후 3개월 국회가 공전 됐을 때, 우리나라가 엉망친창이 됐나.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이 3개월 일손을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지만, 사실 4대강 삽질에 예산, 형님 마누라 예산을 쏟아 붓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은 최저기준이 돼야 하지만, 정부는 마치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전국의 200만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5,410원의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역시 “지난 2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전 당원이 최저임금 국민임투를 필수적인 정치실천으로 결의했다”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수많은 조직들과 연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국민임투를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행안부 지침 위반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희생양 1순위가 되는 현실에 맞서 정부에 정책을 전환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부 예산 삭감 희생양 1순위, 공공기관 시정할 것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할 것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위반하는 정부 예산삭감 정책을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