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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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10억 달러 요구할 수 있다”

전 중동학회장 “리비아 사회구조상 충분히 가능한 일”

리비아가 국정원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10억 달러(1조 2천억원)를 요구한다는 보도와 리비아 정부가 도로 1천km를 무상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리비아 갈등의 해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중동학회장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첩보활동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 대한 리비아의 불만이 쌓여 폭발한 사건으로, 리비아의 사회구조상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수 교수는 5일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아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리비아로부터 한국이 거의 일방적인 경제적 수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의 반리비아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어떤 형태든지 일정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비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구조상 그런 논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무형의 재산으로 보상할 게 없다면, 한 10억 달러 정도는 리비아를 위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반대급부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리비아의 누적된 불만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당시에 기술력이 확인되지도 않았던 한국에 과감하게 맡겼던 것을 굉장히 큰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30년간 우리가 리비아에서 누적된 수주실적만 해도 350억달러 정도에 이르지만,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 좇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점 ▲교과서에 가다피 국가원수를 독재자로 묘사하는 등 한국이 리비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 온 점 등을 꼽았다.

결국, “진정한 친구로서 문화적 이해나 상호교류, 또 신뢰를 높이는 일에 한국정부나 당국이 너무 인색했다는 부정적 생각이 팽배해왔고, 그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스파이 사건으로 폭발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리비아는 북한과는 정치군사적 교류를, 한국과는 경제적 파트너라는 이중구도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는 가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또 서방국가와 완전한 관계복원을 선언하면서 한국과도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문화적인 또는 경제외적인 정치분야까지 확대 폭을 넓히기를 희망해왔다”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답이 상당히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사건의 성격규정에서 실패했다고 보았다. 단순한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갖는 특사보다도 가다피와 인간적 교분이 있는 민간인이나 기업주 등의 비공식라인의 동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란의 경제재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란은 한국문화의 최고 열풍지대라서 인구가 7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지금 한국 물건만 골라서 사주는 이상 시장”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이 갖는 이해관계와 한국과 이란이 갖는 이해관계는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독자적이고 정교한 어떤 선택적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이란과의 특수 관계를 충분히 미국에 납득하면서 우리가 그 제재를 유보하거나 도를 낮추는, 이런 노력을 보여줄 때”라며 “한국을 좋아하는 이란에 대해서 비정치적인 교류, 문화, 학술, 스포츠 같은 교류는 지금보다 몇 배 확대해나가면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유연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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