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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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에만 집중한 통진당, 야권연대 매몰된 정의당”

정성희 소통과혁신 소장 대선 약평, “진보신당, 이미 존재감도 없는데...”

정성희 소통과혁신 연구소 소장은 21일 진보민주세력 대선운동 약평이란 글을 통해 각 노동-진보정치 세력의 대선 대응에 대해 평가했다.

정성희 소장은 “통합진보당은 존재감을 부각시키느라 정권교체에 긍정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진보정의당에 대해선 “존재감도 없이 문재인 후보와의 연대 일면에 매몰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성희 소장은 이어 진보신당을 두고는 “이미 존재감도 없는데 김소연, 김순자 후보의 독자 완주로 분열되었다”고 봤으며, “변혁모임 등은 김소연 후보를 완주시켰으나 미미한 득표율에 변혁적 요구를 이슈화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을 두고는 “문-안 캠프 노동계 인사들과 일부 산별 차원의 움직임은 활발하였으나 직선제 파동, 소수 독자후보 완주 세력과 경기동부의 이정희 선거운동 집중으로 내부가 교란되어 전조직적인 정권교체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희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패인을 두고는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인상을 주었다”며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보다 역사 논쟁, 추상적 새 정치에 국정원 여직원 불법선거 역풍 등 네거티브 이슈가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가 친노 핵심인사의 백의종군, 인적 쇄신 요구를 신속하고 과단성있게 수용하지 못해 친노 프레임에 갇혔다”며 “두 차례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토론 자세와 늦은 사퇴가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보수층을 결집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향후 진보운동의 방향을 두고는 △박근혜 친미친일 보수세력의 공세 저지와 민생 민주 평화 수호 △머잖아 드러날 박근혜 정권의 한계에 기반한 대중항쟁 준비 △노동진보의 성찰, 소통, 혁신, 단결로 노동중심 진보통합 추진 △정계개편에 의한 민주당 확대재편 이후 올바른 야권연대 실현 △제 야당, 단체, 인사들 총결집으로 반박 범국민운동체 건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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