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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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우근민 제주지사 참석한 해군기지 비공개회의 열어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대로 공사재개 강행하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23일 오후 5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 검증보고서 결론조작, 총리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같은 시간, 청사 내 국무총리실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재개를 위한 대책회의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하루 전인 22일 오후에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의 주재로 국무차장과 국방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해군참모차장,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대책 회의로 추정되는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술검증을 통해 설계오류가 드러나 크루즈선 입출항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끝까지 해군기지저지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군기지 사업은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획대로 기지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현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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