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향응 성상납 비리 문제를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박기준, 한승철 등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내부 ‘문화운동’을 전개하라고 건의했다.

규명위 “향응 성접대 일부 사실...대가성은 없어”
재발방지 위해 ‘문화운동’ 등 건의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 회의를 갖고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검사장 2명을 포함해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상사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경고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정씨의 진술, 접대 장소에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 및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규명위는 “검사들 일부가 제보자 정씨에게 부적절한 식사,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친분에 따른 접대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과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건의키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 없어...특검으로 가야

이번 규명위의 조사결과 발표에는 징계대상자만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한명도 없다. 또 10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결과는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주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민간인 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나 조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조사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수행을 해왔다”고 진상규명위의 한계를 거론했다. 또 “어차피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고 검찰의 치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조사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하더라도 실제 조사는 검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스폰서 비리 문제는 특검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PD수첩에 스폰서 비리를 폭로한 정씨도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달 지방선거 이후 스폰서 비리 문제에 대한 특검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특검이 시작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 규명위 발표 이후 특검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 전반으로 확산될지 꼬리자르기 식으로 미봉될지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분석이다.

규명위에서는 10여명의 검사의 징계와 감찰기구에 민간인 참여, 문화운동 등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스폰서 비리 문제는 권력형 비리로서 구조화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고 검찰의 권한 문제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어 규명위의 제안과 검찰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8일, MBC피디 수첩이 조직폭력과 연계된 검찰 비리와 검찰 내부의 감찰능력의 한계 등을 폭로한 스폰서 검사 2편이 방송되면서 전방위적인 검찰 개혁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스폰서 비리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 내부 개혁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문제, 상설특검 및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상설기구 설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