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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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자치 선거, 국민께 감사드린다”

“선거 결과는 현 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

전교조는 2일 치러진 교육자치 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제교육과 보수 교육 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정의했다.

이번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6명과 교육의원 16명이 선출됐으며, 특히 강원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민병희 당선자와 광주 교육감으로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교조 교사 134명을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파면, 해임 시키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전교조를 이용해 선거 정국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내세운 반 전교조 노선이나, 여당과 정부의 전교조 여론몰이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 셈이 됐다. 전교조는 “선거기간 내내 보수진영과 후보들은 전교조 심판을 외쳤지만 학부모와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선동과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해주신 학부모와 국민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교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신임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 비판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소통부재와 일방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면서 “어느 정권도 이렇듯 노동조합을 탄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무상급식의 실현, 무상교육의 확대, 교육기회균등의 확대, 혁신학교 구현등을 위해 전 조합원이 힘을 모아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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