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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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당 공직자가 혁신비대위 비하”

당원비대위, 혁신비대위 군사정권으로 비유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회의에서 “당의 공직자 언사에서 혁신비대위에 대해 격한 비하의 평가가 있다”며 “이런 저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제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구 당권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비대위에 참가한 의원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지난 8일 김미희 의원(당원비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월 13일 혁신비대위가 들어선 이후, 4명의 의원과 비례후보들이 이미 1심에서 제명되었고 거기에 더해 중앙위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3명을 더 제명하겠다니, 당내 군사정권이 들어선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라며 혁신비대위를 군사정권에 비유했다.

또한 “혁신비대위는 이미 제명비대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작금의 당내 여론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만약 13명의 당원들이 또 다시 자신들의 불순한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여 선봉장 역할을 하는 서울시당 당기위로 관할을 떠 넘겨 동지들의 정치생명을 끊는다면, 정치적살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이런 당원비대위의 논평을 두고 혁신에 대한 역행이라고 규정했다. 강 위원장은 “혁신비대위는 썩은 곳이 있다면 심장이라도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나섰다”며 “혁신이라는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이 과정에서 반발과 역행이 없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혁신비대위는 지난 1일 당원비대위가 스스로 규정한 ‘자발적 당원모임’의 성격을 뛰어넘어 혁신비대위와 당의 방침에 어긋난 활동과 언론활동을 하며 국민에겐 지속적인 혼란을 주고 당원들을 분열시키는 해당행위를 한다고 경고를 준바 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의 추진이 너무 느리다는 평가도 있다”며 “사퇴거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징계 추진 및 폭력 당원들에 대한 징계추진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 확고한 혁신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쇄신노력은 시작일 뿐, 혁신의 완성은 조금 더 멀리 있다”며 “정당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라 명분과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치조직이다. 당내에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갑 위원장은 “이제 국민 앞에서 비전을 말하며, 정치를 해야 할 때”라며 “당직선거라는 공간이 열렸으니, 비전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붙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이번 당직 선거가 과거의 정파조직간 담합 방식의 선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낡은 방식에 의지한다면, 낡은 정치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어려운 길에 나선 만큼, 이번만큼이라도 조직적 조율이 아닌 비전을 중심으로 선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당선된 이해찬 대표에게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파문이 최근 색깔론의 빌미를 주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부독재를 계승하는 자들이 벌이는 색깔론 잔치가 의도하는 바는 야권의 분열이다. 정권교체 대장정은 민생의 야권연대, 정책의 야권연대, 비전의 야권연대를 이룰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야권연대 복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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