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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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안정성 확보 불가능’ 내부보고서 파문

기본계획 재검토 제시...사실상 방폐장 무효화 제안

조승수 의원실은 26일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경주 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공문과 보고서 사본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안전성 주장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의원실이 밝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현재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상세지질조사 보고서 및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를 현재 상태에서 종합하면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하거나(전체 또는 일부) 파쇄대의 영향범위에 위치하므로 현재 계획된 사일로(처분동굴)의 규모 및 형상대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어 보고서가 제시한 문제 해결방안은 “지질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므로,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8월 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며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 한 바 있다.

조승수 의원실은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정부는 지금 이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경주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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