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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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영구적 착취 이어가려는 의도

‘건설의 날’ 맞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열려

6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200여 명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재 덤프와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있지만,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이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건설노조 설립 반려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자리에서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자본가들은 가장 열악한 우리들에게 특수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 조직을 원천봉쇄하고, 영구적 착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라는 것이 순환구조인데, 자본은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자신들이 비도덕적으로 해 온 부실경영 책임마저도 노동자 목에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궁현 위원장은 또한 “말로는 안전제일이라고 하지만, 자본이 우선 되서 건설노동자를 살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200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로 GS 건설이 1위, 대립산업이 2위, 경남기업, 서희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동 3위로 꼽혔다.

선정 근거는 2009년 한 해 동안 GS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총 14명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

특히 선정된 6개의 기업 중 경남기업을 제외한 5개 기업은 모두 건설 기업으로, 한국 건설 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건설노조는 투쟁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건설 산업 성장 이면에, 건설노동자들은 하루에만 2명이 죽고, 60명이 재해를 입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조탄압 중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안정 보장, 적정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단결 성사와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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