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상경투쟁,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동희오토 투쟁을 거점으로 불법파견 맞서 싸울 것”

금속노조는 31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서울 도심 대규모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였다.


이 날 800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현대 기아차 그룹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결의하고, 동희오토 투쟁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29일, 하청업체 관리자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식칼로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87년 이전, 노조가 없을 때 벌어졌던 일이 15만 금속노조가 존재하는 시기에 버젓이 일어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였다.

타임오프 매뉴얼로 정부가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장인호 금속노조 충남 지부장은 “어제부터 충남에서는 노동부가 불법 감시를 돌며 전임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을 바에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역시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2달이 넘는 동희오토 투쟁과,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비정규직 투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양재동 투쟁에 앞서, 그 의미에 대해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하여, 산업전반의 체질을 바꿔야 함은 물론, 파견법 확대 개악 음모로 나타나는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해고자유화 노동정책을 분쇄해야하는 의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은 물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파견법 개악저지 투쟁에 있어 양재동은 자본의 구심만이 아니라 정권의 정책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동희오토가 외주하청과 사내하청의 완결판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본이 노리는 꿈의 공장 ‘비정규직 100%공장’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동희오토 투쟁은 노조가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은 “7월 22일 불법파견 판결로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사업장을 조사했는데, 동희오토와 모비스는 빠져있더라”면서 “그들은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렇다면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으면 합법이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차 뿐 만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에서 비정규 조직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하반기 목표는 불법파견 저지와 노조법 재개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압박은 하반기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금속노조 차원의 대규모 상경투쟁은, 양재동을 시작으로 과천정부종합청사와 서울 보신각으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결의대회에서는 노동부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으며, 오후 9시 보신각 앞에서는 금속노동자 투쟁 문화제가 진행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