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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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울산, 교과부 중징계 맞서 무기한 천막농성

29일 3차 징계위...전체 징계 대상 134명중 울산 16명

지난 6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17일째 천막농성을 벌였던 전교조울산지부가 25일 또다시 울산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당 후원 교사의 징계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지난 5월19일 교과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련 교사들을 파면.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징계의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5개월만에 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 권력누수를 막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천막농성 돌입에 앞서 25일 오후 2시 울산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다시금 강행하려는 교사 대학살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전교조 조합원들은 모두 134명. 이 가운데 울산은 16명의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 전교조울산지부 조합원 16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전교조울산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무위에 그친 교사 중징계를 무리하게 다시 시도하는 이유는 12월 치르게 될 전교조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지난번 전임자 해지를 둘러싸고 전교조 내부가 혼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역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전교조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척결해야 할 것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그동안 벌어진 교장들의 뇌물사건, 교육관료들의 인사비리, 사립학교의 교사장사, 입학장사 등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육비리"라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울산시당도 "교과부의 징계 하달은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반전교조 신념에 따른 교사 대학살"이라며 "이주호 장관이 인사비리, 입학비리,임용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의 개혁이 아니라 전교조 토벌에만 몰두한다면 이주호 장관 퇴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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