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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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미화원은 봉이 아니다"

정부청사, 여전히 예산 탓만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비정규여성노조 정부청사지부 조합원 80여 명은 5일 11시 40분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행정지침에 따른 임금지급’을 촉구했다.


임진순 정부청사지부장은 “기획재정부 올라가 장관 만나겠다니까 예산 담당 사무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 듣는다.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얘기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운을 뗀 뒤 “세 청사 모두 합쳐봐야 30억이다. 자기네들 쓸 것 다 쓰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0일 지나면 파업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원래 노임단가 다 계산하면 158만 원 이상 가야하지만 우리는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려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강남 민주노총대전본부사무처장은 “대전시청은 145만원이고 정부청사는 106만원 이라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 투쟁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가지 있다. 이길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투쟁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김세동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충남본부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면 된다. 공무원들 정부 쑤셔서 기재부 쑤셔서 예산 따왔을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그 이름하나만으로 도 억울한데 우리가 정당하게 시중단가 달라는 것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러분의 싸움 하나가 지역의 싸움이고 민주노총의 전체의 싸움이다. 지역의 동지들 여러분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격랴했다.

장영대 공공운수논조/연맹 대전충남본부조직국장은 “(청소미화원 임금이) 대전시청 145만원, 수자원공사 147만이다. 수자원공사는 그것도 적다고 올리라고 투쟁중이다. 수자원공사조합원들 요구가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1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많아 보이나? 지금처럼만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힘내고 좀 더 투쟁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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