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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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악이었던 사람들이 차악인척 한다”

후보 단일화 프레임은 진보정당의 족쇄

문화평론가인 진중권 씨가 후보단일화 프레임은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중권 씨는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나와 후보단일화 압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시민윤리의 문제와 정치공학의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씨는 먼저 “시민윤리의 차원에서... 노회찬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 비난 받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데에 대해서 왜 타인들이 비난을 하는 건지, 이게 상식에 맞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차원은 정치공학적인 문제라며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진보신당의 참패이며, 그건 분명히 전략적으로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진보신당 내에서 논쟁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비판적 지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진 씨는 “한나라당 세상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민주당 세상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살아본 국민들이 결국 이명박 정권을 부르더라”면서 “선출된 차악은 최악으로 드러나고, 그 사이에 최악이었던 사람들은 차악인척 한다”며 진보신당과 같은 대안적 정치세력의 존재를 강조했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이 단일화 틀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며 경기도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고, 부산에서는 아예 단일화에 합의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단일화 후보로 나서서 당선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정당이니까 적당한 정치적 명분과 진보정당의 존재에 대한 인정만 있다면 단일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에게 일단 가망이 없어보였다”며 “진보정당이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는 게 그나마 정치적 대의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본 아니겠냐”며 노회찬 후보 입장을 옹호 했다. 또한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다면 그쪽(한명숙 후보쪽)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왔겠죠”라고 말을 받았다.

심상정 후보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진 씨는 “당원들 사이에 논의할 틈도 없고, 그런 사이에서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심상정 후보가 개인적인 선에서 사퇴를 해버렸다”며 “후보가 그런 사퇴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진 씨는 시종일관 야권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선거초기부터 진보신당도 선거연대에 적극적이면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의석 몇 개는 더 얻을 수 있겠지만, 단일화라는 정치 프레임 자체가 진보정당의 존재 의의를 희석시킬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지금 그 프레임에 완전히 정착됐거든요. 당장 2012년 선거, 어떻게 할 겁니까?”라며 반문했다.

진중권 씨는 지방선거 직후 노회찬 후보가 사퇴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바 있다. 또한 인터넷 토론회라도 하자며 네티즌들에게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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