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61호/초점] 지구적 괴물에 맞선 흥겨운 한 판

지구적 괴물에 맞선 흥겨운 한 판
최원 <학생행동연대, 한국외국어대학교 3학년>

6월 18일 지구 한 쪽 독일 쾰른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회담인 G-8회담이 열리고 있을 즈음 그 반대쪽인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학생단체들이 모여서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를 비판하고 또한 그들의 착취 질서에 반대하는 국제민중 행동의 날 투쟁을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가에서 진행하였다.
라는 명칭하에 한국의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A SEED KOREA, 전농과 학생운동 단체들이 모여 진행한 이 날의 국제민중 행동의 날 집회는 한미투자협정하에 스트린쿼터를 축소하려는 미국과 정부에 맞서 같은 장소에서 항의 시위를 준비하러 온 영화예술인들의 집회 준비로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국제 민중 행동의 날 집회는 소로스와 싸빠띠스따 부사령관 마르코스와 대결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초국적 투기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었고 A SEED KOREA에서는 초국적 자본과 전 세계 자본의 자유화에 맞서 전 지구적 민중행동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졌나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으면서 집회 참석자들은 자본에 맞서 민중의 삶을 지켜내는 투쟁들이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 세계 투쟁하는 민중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대회사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국이 IMF 체체하에 종속된 이후 피폐화된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폭로하고 한국의 김대중 정부에 의한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하였다. 그리고 현재 G-8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자본주의 강대국에 의한 자본의 자유화와 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폭로하였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비대위에서 연대사를 통해 현재 한미투자협정의 흐름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자본에 의한 문화의 종속을 막아내자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진보연대에서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현재 한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전 세계 곳곳에서 자본에 의한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가속화시킬 다자간 (MAI)이 논의될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하여 규탄을 하는 발언을 하였고 투쟁 결의를 하였다.
집회 이후 참석자들은 정부종합청사로 행진하여 IMF와 한미/한일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하였고 자본에 의해 환경파괴가 된 거리,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가득가득한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자본의 이윤과 착취의 질서에 대한 반대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 시내 중심가를 누비며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하고 이 날 집회를 정리하였다.
한국이 IMF 체제에 종속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민중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질서는 한국 사회에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부 기능의 축소, 사회적 공공성의 감소 등을 강요하며 노동자 민중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결과 한국의 실질 실업 인구는 400만이 넘어섰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 부는 소수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빈곤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밀레니엄 라운드는 한국에서 자본의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를 더욱 더 가속화시켜내며 노동, 교육, 환경등 한국 사회 곳곳을 자본의 착취를 좀 더 원활히 보장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강제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독점 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착취에 맞서 지난 상반기 민주노총의 지하철 노조가 8일여동안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물리적 탄압에 의해 폭력적으로 파업이 정리되었다.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자본과 정권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었다.
한국의 민중들은 한국 사회를 이윤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착취의 질서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로 재편시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맞서 계속된 저항과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비단 한국의 일국적 차원의 투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되겠다. 자본의 질서는 남한만을 강제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화를 강제해내고 있는 것이며이러한 투쟁은 자본의 초국적 질서에 맞서 투쟁의 흐름도 초국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18 국제민중 행동의 날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과 다수 민중들에 대한 자본의 공격에 맞서 다양한 행동, 집회, 투쟁들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고 투쟁하는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여 우리도 이곳 한국에서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1999년 혼돈만이 가득하고 자본의 착취로만 얼룩진 세계, 새로운 밀레니엄이 자본의 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 세계 자본가들을 비롯한 소수의 착취자들에게 그러한 헛된 망상은 중단하라고 일러주자!
이제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언젠가는 자본의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가올 밀레니엄은 자본의 밀레니엄이 아니고 민중의 밀레니엄이 될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과 같이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국제주의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