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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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준)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 할 것”

G20 정상회담 정점으로 11월 총파업 투쟁 계획

노조 탄압과 정부 민영화 정책에 맞서 지난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준비위(준비위) 지도부가 단식투쟁을 종료했다. 단식 투쟁으로 모아진 현장의 여론을 대정부투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6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 중단과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무 준비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단협해지와 불법적 징계해고를 남발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국가의 공익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단식 투쟁이후 대정부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의 16일간 단식투쟁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노조 탄압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단협해지, 징계, 성과연봉제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준비위를 꾸리고 공동 투쟁을 논의해왔기 때문이다. 이운복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식으로 공공기관 노동자가 하나로 뭉쳤다”면서 “이후 하반기 투쟁에서도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첫 번째 하반기 일정으로 16일 오후,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와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10월 초부터는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 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1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총집결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G20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11월 2~5일까지를 1차 총력투쟁으로, 11월 8~13일까지를 2차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은 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준비위는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라는 원칙을 견지해 갈 것”이라고 못박으며 “또한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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