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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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위기, 진보의 재구성에서 사회전환으로

맑스코뮤날레 1차 워크샵

주최 : 맑스코뮤날레,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기본소득네트워크, <문화과학>, <실천>, <대구레프트>
주관 : <진보평론>  
일시: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4-7시
장소: 서강대 다산관 209호
사회: 심광현 (한예종)

발표자 문건이 있는 곳: 진보평론 51호 (2012년 봄호) 특집
http://hecheng.co.kr/


제1주제 : 신자유주의의 파산과 세계경제 위기
발표자 : 김정주 (경상대)
토론자 : 곽노완 (서울시립대)

세계경제가 혼돈에 싸여 있다. 2007년 1월, 미국 금융시장 내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처음 보고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위기와 공황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다소간의 신용경색이 금융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인내할 만한 불편을 초래할 뿐이고 느닷없이 발생한 이 소동이 찻잔 속 태풍으로 소멸하면서 조만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 지게 될 것이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


제2주제: 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 관한 단상
발표자: 김윤철 (경희대)
토론자 : 고민택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

나는 사회의 진보적 재구성을 ‘사회 전환’이라고 고쳐 부르고자 한다. 사회의 ‘진보적’ 재구성이란 말이 풍기는 고약함 때문이다. 그것은 재구성과 주체 관련한 아이디어 등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에 대한 ‘배타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가 한국 사회에서마저 새로운 비전을 담지한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다른 특정 세력과 ‘쟁투’하는―이제는 ‘보수’와 함께 정치, 사회적 권력마저 나눠 가지고 있는―특정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 된 이상 더욱 그러하다.

제3주제: 사회주의, 생태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삶의 정치로부터 사회주의정치로
발표자 : 서영표 (제주대)
토론자 : 김현우 (에너지정치센터)

좌파 또는 사회주의 이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스스로를 진보로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큰 힘을 얻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은 이러한 이념적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마저도 복지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하는 좌파의 차별성을 복지국가논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회주의는 큰 맥락에서 복지국가론의 변형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 비판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사회주의자가 복지국가론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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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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