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장조사를 마친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가 8일 회의를 가졌으나, 철저한 책임 문책이나 대책 마련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소위원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기항지) 사업조사소위원회 회의를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수 의원을 제외한 7인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용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사에 앞서 소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부대의견 준수여부 등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해군기지 현장 방문 자리에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국민 사기이며, 해군이 독재 시절처럼 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관련 예산을 모두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시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다르다”며 이중협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며, 반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기재 돼 있다.

때문에 현장조사 이후 진행되는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중협약서 논란과 문화재 발굴 문제 등 현재의 쟁점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됐다.

하지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범대위)’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소위원회 활동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대위 측은 “회의 결과 국회소위는 해군기지 건설 지원을 전제한 보완요구에 불과했고,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의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돼 파문이 일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지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 목적이 국회 부대의견 준수여부 조사라고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소위의 활동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대위는 국회 해군기지 예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강창일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창일 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 측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탈법, 불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도 국정조사와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다”며 “또한 오늘 아침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정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