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9호선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즉각 사과와 요금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동작구), 김영주, 신경민(영등포구), 신기남(강서구) 당선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요금,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요금인상 시도 즉각 중단 돼야 한다”며 “민자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실시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 것도 모자라 불과 몇 달 사이에 9호선 요금을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이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264원에서 시작해 매년 실질우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실시협약 제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록11을 초과하여 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병헌 의원은 “올해 불변운임가격은 1,398원인데 이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 경상가로 환산하면 1,824원”이라며 “민간사업자가 받겠다고 주장하는 1,550원은 1,824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서울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상황에서 서울시가 요금인상 불가, 과태료부과 등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 전적인 책임은 면밀한 검토조차 하자않고 민자사업을 주먹구구구 식으로 추진한 이명박,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금폭탄 초래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즉각 사과 △요금임산 백지화, 공공요금인상 굴가대책 심의회의 심의 절차 마련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당시 체결한 민자사업 전반 검토 △모든 민자사업 요금 결정시 반드시 의회 동의받도록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