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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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응할 것”

“진상 제대로 밝혀야 정리해고 없어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쌍용차동차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원식 부대표는 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쌍용차 국정조사가 복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을 두고 “복직도 복직이지만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억울한 정리해고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부대표는 “(국정조사로) 시끄러워지면 복직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쌍용차문제는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를 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고 부도를 기획적으로 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원인을 잘 밝혀내고 해고자의 억울함을 잘 드러내 복직도 시키고 해야 화해도 되고 사회적 갈등도 없어진다. 그저 시끄러운 일, 복직에 도움 안 되는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국정조사의 요건을 두고는 “어떤 회사가 노무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건 결국 노동법, 정리해고에 관한 제도를 다 어기고 법적위반사항도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방치해놓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다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해 23명이 목숨을 놓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1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이 당대표, 총괄본부장 이런 분들이 약속했고, 박근혜 당선인이 원칙과 약속이행 등을 중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난 대선기간에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약속한 바 있고, 김무성 본부장도 국정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대선 끝난 후에는 황우여 당대표도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가 환노위 의원들이 한 약속이지 당이 한 약속은 아니라고 밝혀 쌍용차 국정조사는 1월 임시국회 개원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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