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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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연정 파트너 탈퇴, 새 정부 구성

제1야당 시리자, “긴축 강화, 소득 약탈, 국가재산 판매를 위한 맞춤옷” 비판

그리스 연정 파트너 민주좌파당이 결국 연정 탈퇴를 택했다. 그리스 제1여당 신민당은 새로운 총선 없이 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과 새 연정을 구성해 야권과의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은 2010년 국가채무 위기 발생 당시 집권당이었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PASOK 대표단과 회의를 갖고 24일(현지시간) 저녁 새 정부 구성을 선언했다.

[출처: euronews.com 화면 캡처]

PASOK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전 재무장관이 신임 외무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됐으며 이외 내각을 구성하는 19석 중 4석이 PASOK에 할당됐다. 베니젤로스는 2011년 트로이카와의 굴욕적인 협상을 이끈 인물 중의 한 명이다. 지난 해 선거 후 그는 PASOK 대표로 활동했다.

국영방송사 ERT 폐쇄 후 연정 파트너 민주좌파당은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 원상 복귀를 요구했지만 신민당이 거부하며 결국 탈퇴를 택했다.

새 정부가 구성됐지만 여권 의석수가 상당수 줄어든 한편, 긴축 과제를 남기고 있어 정부 운영은 계속 어려워질 예정이다. 양당은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53석을 차지한다.

그리스 정부는 폐쇄된 ERT 구조조정, 2014년 말까지 공무원 1만5천 명 정리해고를 강행할 방침인 한편 연금과 의료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의회에 71석을 갖는 제1야권 시리자는 새 정부에 대해 “긴축 강화, 그리스 서민의 소득 약탈, 국가재산 판매를 위한 맞춤옷”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인물 재활용은 새 정부 끝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ERT 노동자들은 지난 11일 밤부터 방송사를 점거하고 유럽방송연맹(EBU) 등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건물에서 철수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오는 30일에는 다시 ERT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집회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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