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는 12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시정 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만큼 교과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주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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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쫒겨나는 학교 비정규직
이들이 밝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대체로 열악했다. 교무보조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했으며, 7년째 근무 중인 학교 사서 B씨는 무기계약이 되자, 교장이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급식 조리원인 C씨는 새로 부임한 교장이 급식실 전원을 물갈이하겠다고 선포해 고용불안에 직면하기도 했다. 교장은 해고 사유에 대해 ‘급식이 맛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지만, 조리원들은 ‘급식 관련해 무엇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준비했을 뿐’이라며 ‘왜 우리만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도 들은 바 없었다.
이 같이 부당한 해고 위협에 살아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들은 겨울이 가장 무섭다. 이들은 매 해 2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보통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1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당하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인 경우에도 학생 수 감소나 예산의 감소를 이유로, 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학교재정 대책이라고 호봉제직원을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거나 또는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혹독한 시간도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2011년만 해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계약해지의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각 학교에서는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감축의 첫 번째 희생양은 학교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가 늘어날수록, 남아 있는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학교당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수는 학생 수 150명 당 1인(초등학교), 120명당 1인(중, 고등학교)으로 배정하고 있다. 때문에 조리종사원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들은 휴가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조차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 모르쇠 일관, “비정규직 문제 나서야”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기자회견단은 “교과부는 전체 교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충분히 전망과 비전이 나올 수 있지만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 부모, 미래가 걸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정 공동집행위원장은 “교육청의 교육혁신 핵심 중 하나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땀과 노동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인데도, 현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음으로 아이들이 땀과 노동을 멸시하고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교과부가 직접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오는 18일 14시, 세종로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회는 계약해지 남발, 무기계약전환 회피를 막아내고 고용불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