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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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희망버스 수사 상황 공개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체포활동 강화 중"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와 관련 수사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 당시 노사 충돌 모습 [출처: 울산저널]

울산청은 희망버스와 관련 노조 측 71명과 사측 10명 등 모두 8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측 관련자 71명 중 1명은 구속됐고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며 2명은 체포영장 발부 상태다. 나머지 66명 중 29명이 조사를 받았다. 회사측 관련자들은 10명 중 7명이 조사를 받았다.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노조 측은 회사 측 관련자 7명을, 회사 측은 노조 측 관련자 21명에 대해 고소를 접수해 그중 노조 측 관련자 12명과 회사 측 관련자 4명이 조사를 받았다.

울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4명 중 이미 구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강 모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 후 도피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 모 지회장과 김 모 조직차장에 대해서는 체포 활동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 모국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측 보안팀 강 모 씨등 3명은 소환 조사 후 신병처리를 위해 대질조사 등 보강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인 도피지원 등으로 혐의로 체포됐다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모씨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자들에게 대포폰을 개통해주고 도주과정에서 차량운전 등 범인 도피 지원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자 남 모씨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최 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울산청은 "향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및 외부지원세력 구분없이 엄정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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