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 지사는 공사 중단과 관련한 확답을 피했으며, 주민들은 ‘우 지사가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사 중단’확답 피하고 구속자 석방 노력,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후보고서 공개 약속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 윤호경 강정마을회 사무국장은 22일 오후 3시 경,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1시간 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현재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만큼, 우 지사가 ‘공사 중단 요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구속자 석방과 경찰병력 철수,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후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후보고서 공개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노력 이외에는 확답을 피했다. 면담 직후 고 위원장은 “공사 중단과 관련해 우 지사의 입장이 애매했으며, 공사를 막겠다, 또는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등의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 위원장은 “관리권을 도지사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군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지만 결국 공사를 막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경찰병력 철수에 대해서도 ‘경찰과 반대 측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는 등의 어중간한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경 사무국장은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며 “다만 마을회장 석방에 협조하겠다는 것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후보고서를 마을회에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공청회, 민군복합 기지 허구성 폭로할 것”
김태환 전 제주지사, 이은국 해군 대령 증인 불참...줄줄이
마을 주민들은 우 지사와의 면담 후, 제주도의회로 이동해 오후 4시 30분경부터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의 TF팀 구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도의회가 이 같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을 가동하고, 해군기지에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TF팀은 오전 11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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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주도의 움직임은 도지사가 크루즈 관리권과 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도의회가 이 같은 ‘관리권’ 확보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크루즈 관리권과 관제권을 해군에서 줄 이유가 없다”며 “또한 처음부터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이외의 크루즈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장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군복합형 기지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오는 23일과 26일,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기본협약서 이중 작성 문제와,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 문제를 다루게 되며, 26일에는 문화재 발굴조사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 의장은 “크루즈 선석 2개의 동시접안이 사실상 함정이라는 근거 등 5가지 내용의 문제제기를 통해, 내일 청문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이라며 “이번에 밝혀질 내용들이 국정감사와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청문회에 당사자들이 대거 불출석을 예고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청문회에서만 20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나, 지금까지 6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의 불참이 예견되고 있다.
문 의장은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이은국 해군 대령 등이 불참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박용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장과 허삼영 전 항만개발과장이 불출석할 예정이다.(미디어충청, 참세상 합동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