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와 함께 기업별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으로 강제된다. 복수노조 문제는 내년부터 노동 쪽의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을 조직 확대의 계기로 삼는 것과 일방적인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응하여 노조 교섭권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반년 남짓 남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지역지부 소속 1백10곳 지회와 기업지부 소속 20곳 지회 및 사업부 대표들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예상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달 중순께 나왔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지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시 현장에 새로운 노조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답자의 25.8%는 1년 이내에 복수노조 출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30.6%는 3년 이내로 내다봤다.

복수노조 설립 동기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원 하에 사용자와 우호적인 노동조합 설립될 것”이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새로운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을 때 사용자가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도 60.3%로 나왔다. 사측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직접 개입해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혹은 굳이 어용노조가 아니더라도 노노갈등 유발을 위해 신규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1년 이내 복수노조 출현가능성 25%

특히 응답자 대부분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년부터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노조 설립 시 회사가 선호할 교섭방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4%가 “기업단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질문에도 61.2%가 기업단위로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사업장에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 조직과 기업별 노조가 함께 있을 경우 산별노조 교섭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12.1%에 불과했고 87.9%는 불안정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안정한 노사관계 속에서도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응답자들은 바라봤다. 복수노조 설립 시 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상은 응답자의 27.6%였던 반면 낮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 비율은 44.7%였다.

이 이유에 대해 노조 간 분열로 조직력 결집이 안돼서라는 응답이 60.4%, 사용자측 성향의 노조가 쟁의돌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4%였다. 그 결과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 쪽에 우세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70.2%로 종합됐다. 노조가 우세할 것이라고 바라본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불안에도 파업 더 어려워져”

박정미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수노조 허용이 교섭창구단일화와 맞물려 노조의 현장 장악력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복수노조 허용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되는 노릇.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노조 조직력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노조 전면허용은 노동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주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미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의 현상유지에 급급해 복수노조 허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노조 내부 조직력 약화에서 어떻게 막고 강화할 것이냐에 있다. 박 국장은 “어용노조의 출범 등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것들”이라며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에도 현장에 응집력이 살아있을 경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도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돼온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에서 올해 사용자측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민주노조 존립 위기를 맞고 있듯, 사측은 기회만 되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도발을 해 올 것”이라며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사업장의 현장 조직력 상태를 면밀히 진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원장은 특히 “금속노조 조직력이 취약한 사무직, 연구직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조직화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조직력 진단 및 대책 절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의 움직임은 발빠른 편이다.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복수노조는 노동운동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조가 힘을 얻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민주노총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도 복수노조 대비해 30대 그룹 주축으로 복수노조 특별 전담반 구성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의 준비는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노조는 금속노조 법률원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된 법적 대응방안부터 마련 중이다. 그 뒤 노조는 정책실, 조직실, 미조직비정규사업실, 법률원 등과 함께 복수노조 대응팀(TF)을 구성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겨우 구성원 의식조사를 마친 노조 대응책 마련에 가속도를 내야 할 때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