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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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비대위, 당원비대위에 해당행위 경고

비당권파 당원들, “당원비대위 활동, 당기위 제소 감”

1일 통합진보당 공식기관인 혁신비대위가 당원들의 임의 모임인 당원비대위에 대한 1차 경고를 내렸다. 당원비대위가 스스로 규정한 ‘자발적 당원모임’의 성격을 뛰어넘어 혁신비대위와 당의 방침에 어긋난 활동과 언론활동을 하며 국민에겐 지속적인 혼란을 주고 당원들을 분열시키는 해당행위를 한다는 것.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이미 당원비대위에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자제를 당부드렸으나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경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어 “자칭 당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 결의로 구성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주장하는 등 당헌상 당원의 의무인 당론과 당명에 따르는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스로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비상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당론에 반하는 입장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해 오고 있다”며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법적, 정치적, 공식적 지도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발적 당원 모임이라고 규정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사용과 자칭 별도 언론 브리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당원비대위 인사들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강기갑 혁신비대위의 경고를 두고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비당권파 당원들은 혁신비대위가 당원비대위의 해당행위에 대한 당기위 제소 등 징계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구 당권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당의 한 비당권파 지역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당원비대위 참여자들을 당기위에 제소하고 제명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최대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강기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도 경기동부연합의 당권파는 듣도 보도 못한 당원비대위를 조립하여 임의 발족시켰다”며 “당원비대위는 혁신비대위를 부정하고, 명백한 해당행위를 연일 언론을 통해 자랑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원을 참칭하고 당 결정에 정면으로 주먹질을 해대는 당원비대위의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합법 지도부인 혁신비대위가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기위 제소와 제명처리는 고사하고 혁신비대위 명의의 강력한 경고 성명서 한 장 내지 못하는 이유가 갈수록 궁금하고 흥미롭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비당권파 인사는 “그 동안 강기갑 혁신비대위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공개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혁신비대위가 당원비대위를 그냥 놔두는 것을 보고 사실상 혁신이나 패권주의 청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그간 혁신비대위 활동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혁신비대위의 경고는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당원비대위가 혁신비대위의 경고 이후에도 당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이어갈 경우 당원비대위 핵심 인사들에 대한 당기위 제소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당원비대위 쪽은 혁신비대위가 당 공식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혁신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부정선거 진상보고서와 중앙위 절차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병윤 당원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비대위는 비례 경선과 관련해서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당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진실을 규명하고 당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이라며 “당원 비대위는 당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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