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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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당 참여 두고 ‘진보대통합’ 분열 중

진보양당은 물론 각 단체간 입장도 갈려...연일 성명서 발표

10월 재보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새로운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 구성을 두고 국민참여당 참가 문제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참가단체들도 이 문제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통추 대표자회의 [출처: 진보신당 당원게시판]

민주노총 권고안, 진보-민노간 해석 달라

지난 20일 새통추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간 쟁점이었던 ‘국민참여당’ 참여 여부에 대해 민주노총이 “새로운 정당의 새통추 참여문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간의 합의를 거쳐 새통추에서 결정한다”고 중재안을 권고했다.

24일 다시 열린 새통추 구성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총의 중재안을 진보신당이 수용하지 못해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새통추를 출범시키되 새 정당 참여는 양당간의 합의를 전제로 출범시키자는 것이었는데, 논의방식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밝혔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국참당 내용이라는 것은 다 안다. ‘합의를 거쳐’라는 의미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새통추를 출범할 수 없기 때문에 양당이 국참당 문제를 합의하라는 것이 권고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의 권고안에 대해 양당 대표는 다른 해석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민주노총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합의’로 해석했고, 조승수 대표는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한 합의’로 해석했다.

민주노총 중재안의 해석에 대해 당일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참여당 문제 때문에 새통추 출범이 늦어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중재안을 낸 것이다. 새통추 출범이후 양당합의를 전제로한 방식을 제안”한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교연 김세균 대표는“민주노동당이 참여당을 포기하지 못하면 새통추를 못 띄우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다. 정말로 민노당이 진보신당과의 통합과 진보진영의 통합을 우선시한다면 진보신당이 양당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창당이후에 논의하자'는 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참당 참여 여부 각 단체간 입장 갈려...연일 성명서 발표

진보교연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교수-연구자 24일 “국민참여당 통합 추진 반대”를 전제로 진보대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재안 수용 촉구 성명을 통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27일 새통추를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해 "‘5.31 합의문’이 이에 서명한 12개 정당, 단체의 전유물인양 착각하고,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세력과 정당을 심사하는 관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며, 합의문에 서명하였다는 그 하나로 상대를 검열할 수 있는 특권이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려 한다"며 새통추의 빠른 결성을 촉구했다.

26일 반빈곤빈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엽합은 진보신당을 방문해 “국민참여당이 걸림돌이 되니 답답하다. 조속히 양당중심의 통합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애초 논의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국민참여당을 끌어들어와 문제를 만든 민주노동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전농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국민참여당도 새통추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교연과 진보신당은 국민참여당은 진보세력이 아니니 새통추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통추 구성 대표자회의와 발족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진보대통합은 국민참여당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한 쪽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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