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동 금융위원회 위원자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3월 30일, 김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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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론스타 먹튀 승인 논란...‘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지난 2003년부터 발생한 론스타게이트 사건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먹튀’수입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려하는 론스타는, 이후 한국 경제를 겨냥한 투기자본들의 활로를 열어 줄 것이라는 우려도 분분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등은 론스타의 투기행태로 인한 사회적 지탄에도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론스타게이트 발생 초기부터 론스타 먹튀를 도운 주요 책임자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대위 측에서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정책 1국장을 지내며, 금감위에 승인을 올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1국장을 지냈던 지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관계기관,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의 10인 비밀회동의 주요 참석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론스타로부터 (매각승인)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공대위는 “작금의 사태의 주요 책임자가 김석동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가 어떤 이유로 금융위원장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론스타를 위해 ‘먹튀’ 승인을 하려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그의 행보는 ‘먹튀 승인’의 중심에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회의를 통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한도초과보유주주적격성에 관한 심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특히 공대위는 “대법원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유지를 위해 주요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론스타 먹튀를 승인하겠다는 결심을 언론과 국회에서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명맥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김석동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론스타 먹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투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지만 이를 규제, 감시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론스타에 대해서만 8년간 한 번도 심사하지 않아 론스타 먹튀의 ‘공조’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대위는 “금융위원회는 비로소 올해 3월 오로지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해서 대주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조차 론스타의 5조원 먹튀를 앞두고 비등하는 국민여론 때문에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론스타 의혹...“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편 외환은행 매각 당시, 최대 주주였던 론스타가 대주주 허위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과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 투자은행인 ABN암로가 상당량의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외환은행 대주주로 등재된 적인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론스타가 밝힌 외환은행 인수자금 중 자기자금은 1천 7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1조원은 출처와 성격이 불분명해, 상황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실질적인 론스타의 몫은 10%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실제로는 론스타가 아닌 ABN암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자금출처의 조사와 심사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총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당국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 자금출처는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하여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며 “금융당국은 이제라고 2003년 당시 론스타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아 어떤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2006년 12월 7일 중간수사 발표이래로 중단된 론스타게이트사건의 수사를 재개하고, 관련자 전체를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김석동의 구속기소이며, 아울러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주식압수 보전과 관련자의 형사소추를 서둘러야 한다”며 “또한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존그레이켄 등도 다시 추적해야하며, 사건의 주요 공모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을 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