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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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경제민주화 전면에 걸고 최고위원 출마

“민주당 중도화, 대다수 서민, 빈민을 외면하는 일”

제주 해군기지 문제, 쌍용차 문제,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각종 투쟁 현장에서 주민, 노동자들과 끈끈하게 호흡해 왔던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하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를 초월한 경제민주화가 혁신”이라며 ‘경제민주화 강화’를 전면에 내걸고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장하나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이후 15년 동안, 먹고사는 일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가치 존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새누리당의 거짓약속에 무력하게 빼앗긴 이유에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질의를 준비 중인 장하나 의원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장하나 의원은 “4.11 총선에서도 반값 등록금과 사회안전망 정책에 더욱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민간인 사찰 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승기를 다 잡은 것처럼 민생 공약을 뒷전으로 미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항상 뒤로 미루는 민생외면 정당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런 진단 속에서 민주당 혁신은 계파논쟁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논쟁이 민주당의 계파문제, 친노/비노의 문제, 주류/비주류의 문제로 협소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당이라면 집단지도체제도 친노든 비노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당내 논쟁구도를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새 정부가 노동자들이 철탑에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어도 신경 쓰지 않는데 민주당이 당권싸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며 “민주당 역시 사회 양극화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며, 5.4 전당대회는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절실히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당 일각의 외연 확대를 위한 중도화 주장을 두고도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정치적 중도성향과 경제적 중산층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둔갑해 무너져버린 중산층의 허상에 집착하여 중도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서민, 빈민을 외면하는 일이자 필패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혁신은 국민을 살리는 혁신, 경제민주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해 달라”며 “경제민주화 최고위원이 되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가 고향인 장하나 의원은 4.11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비례 대표로 선출되기 전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가했다. 또 대학 졸업 후 콜센터 직원, 연회장 단체급식 주방보조, 방송작가, 수확철 농가 채소밭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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